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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역사적 첫 삽
  • 편집국
  • 등록 2007-11-10 0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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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이 추진 21년만에 지난 9일 경주에서 착공됐다. 공식 명칭은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서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과거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방폐장 후보지 선정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참여정부 들어 책임있게 해결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주민투표로 후보지가 선정된지 2년 만에 착공됨으로써 방폐장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방폐장 후보지를 찾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 1978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국내 원전과 연구소, 연구소, 병원 등지에서 나오는 방사능 관련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을 장소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1984년 ‘방사상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이 확정되면서 방폐장 건설 논의가 본격화 됐고 이후 방폐장 건설은 지난 1986년부터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전북 부안 등 전국을 돌며 9차례나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갈등과 앙금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1986∼88년에는 원자력위원회가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지질조사 중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고, 1990년에는 ‘서해 과학연구단지’라는 명칭으로 안면도 방폐장 건설이 검토 됐지만 안면도 주민 1만여명이 반대시위에 나서 또다시 무산됐다.

1993년에도 전남 장흥과 경남 고성을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역시 주민 반대로 좌절됐으며 1994년에는 굴업도를 후보지로 선정·발표했으나 지질이 활성단층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폐장에는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런 와중 방폐장사업은 1997년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됐으며 사업주체도 한국원자력 발전소에서 한전(현재는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승계)으로 변경됐다.

이렇듯 표류하던 방폐장 건설은 참여정부 들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며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정부는 2003년 유치지역 지원금을 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듬해에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위 폐기물과 분리해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방폐장 건설의 거듭된 실패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데 있음을 주목해 방폐장 부지 선정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민 투표’라는 절차와 ‘지역 개발’이라는 내실은 그토록 기피하던 혐오시설에 대해 각 지자체가 과열경쟁을 벌여가며 유치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2005년 3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 후 부지선정 공고를 통해 그해 8월 31일 유치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주ㆍ군산ㆍ영덕ㆍ포항 4곳이 신청했다.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방폐장은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경주’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함으로써 그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에 경주에 건설될 방폐장은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안전관리하는 시설이다.
 
방폐장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13만104㎡ 부지에 들어서며 총 80만드럼 규모로 우선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시설이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된다. 동굴처분방식은 지하 80m 깊이 바위 속에 수직원통형 인공동굴을 건설,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아시아 최초의 지하굴착을 통한 동굴처분방식이며 100% 국내기술이다.

1단계 사업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에 임시저장설비·검사설비·처리설비 등이 건설된다. 나머지 70만 드럼은 1단계 건설경험과 폐기물 특성·처분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동굴식과 천층식 2가지 방식 중 결정될 예정이다. 천층식은 지하 10m 깊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폐기물을 매립한 후 콘크리트로 덮는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0만 드럼 분량의 방폐장 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2073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도 마련됐다. 경주시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해 3조2000억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폐기물이 반입될 내년말 이후부터는 매년 반입수수료 85억여원도 경주시로 들어온다.

이외에도 경주시 건천읍 일대에 오는 2012년 3월까지 총 2890억원을 들여 양성자가속기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수원은 오는 2010년 7월까지 방폐장 인근지역인 양북면 장항리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경주시가 요청한 총 62건, 4조5623억원의 지원사업 중 천북산업단지 조성, 황룡사지 복원, 컨벤션센터 건립 등 모두 48건에 3조2095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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