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14일 제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지검의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성폭력사범 21,920명 중 728명이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재범률 3.3%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30,682명 중 7%인 2,150명이 재범인원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주고검 관내 전주지검 관할 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폭력사범 2,945명 중 180명, 제주지검은 1,286명 중 78명이 재범을 범해 모두 재범률 6.1%를 기록, 전국 지검 중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검의 경우, 2011년 2.6%에 불과하던 재범률이 2014년에는 10.6%로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성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