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전농 전북도연맹 장수군농민회 요구안 (1) 쌀 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생산비나 경영비가 오르면 소득이나 순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생산비는 고려하지도 않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애당초 소득보전직불제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제도이다. 그나마 지난 3년간(2005∼2007년) 적용하였던 80kg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내년부터는 5% 떨어뜨린 16만1천2백65원으로 설정했다. 그러고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매제도가 있었던 2001∼2004년까지 4개년 평균 논 300평당 쌀 소득은 69만4천원이었고 쌀 순수익은 42만9천원이었으나,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과 2006년 2년 평균을 보면 쌀 소득은 54만3천원, 쌀 순수익은 29만1천원으로 각각 21.7%와 3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소득이나 순수익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은 떨어트리되 적정수준의 소득은 보장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진정한 의미의 소득안정장치가 되질 않는다.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생산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목표가격의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 설정기준을 바꿔 생산비 상승률이 고려되도록 하고, 고정직불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나 농협이 산지 쌀 가격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입가격을 무조건 낮추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아울러 농협장수군지부는 한미FTA반대,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에 대한 서명요구를 응하지 않고있으며, 장수, 장계농협은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쌀이 스스로 미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등을 들어 형편없는 가격에 매입하려하고 있다. 미질상향을 위한 연구, 교육, 지도사업등에 매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할 농협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우리지역 농협이란 말인가? 또한 전국평균가 80%추가지급에 관하여 환원사업형태로 돌려 영업이익과 허울좋은 환원사업으로 포장하려 하는 장수군지부 장수,장계농협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1. 2007년 산물벼 수매가격 선지급 4만9000원 보장 및 추후 전국평균가 대비 80% 추가지급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