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6일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의 공동체적 관점과 융화시켜나갈 수 있는지를 항상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국무총리는 6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남북국무총리 회담은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것 가운데 참여정부 내에 마무리할 것과 이후 일정을 확정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6자회담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공동체적 관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소말리아 피랍선원 석방과 관련,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나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거치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CTV 설치장소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CCTV에 담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파기사실을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출장여비를 2008년부터 실비 지급방식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공무원 출장여비는 1~3급 숙박비 4만6000원, 4급 이하 3만원처럼 정액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실비정산제가 시행되면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을 챙겨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해 부처 간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재외공관을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를 개방형 직위로, 교류대상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또 고시원을 공중위생업에 포함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던 고시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학생이나 직장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을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