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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로 인한 카드늄 농도 최고 115배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6-10 17:50:33
  • 수정 2015-06-10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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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한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도정질문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위한 (비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도정 질문을 통해 봉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례를 열거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도의원은 “석포제련소로 인해 인근 하천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의 카드늄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의 또 다른 오염원이 돼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은 개인보다 사회적 책임도 많음에도 법을 어겨가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기업이 법을 어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기관이 협의를 해주고, 합법화시켜 준 것은 감독기관의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진 수문이 오히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해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이 저하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경영평가와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 소홀 탓”이라고 지목하고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도록 주문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며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효율적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도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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