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법령의 제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등으로 주민부담행위를 경감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정비를 위해 홍덕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법무통계담당과 규제개혁추진단을 정비팀으로 하고 전 부서 담당주사를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일제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만들고 현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상의 근거없는 지방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등록규제 160건에 대한 정비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위한 담당별 1규제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