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남북정상회담 추진기획단을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으로 개편, 내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가진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역할분담을 통해 당면사항은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남북정상선언문 비준 최종안을 이달 중 공포할 방침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4일 저녁 귀환한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김 처장은 “후속조치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조정함과 동시에 정상회담 성과를 포괄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국민 설명회와 대국회 보고 일정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북 협상체계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급 회담, 부총리의 경제공동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 장관급 회의 간에 의제를 잘 나누고 전략적으로 운영해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관련국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 주변 관련국에 고위급 특사 파견

이를 위해 외교부는 5~8일 윤병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미국과 UN에, 5~6일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를 일본에 각각 파견할 방침이다.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과 조병제 외교부 북미국장 등은 5일 미.일.중.러.EU 등 주요 관련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정상회담 성과와 의의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이 발표한 선언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한 뒤 국민들에게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등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평화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간 남북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한단계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급 회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점과 차관급으로 운영했던 경추위를 장관급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킨 제도적 변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