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안동)

[fmtv 안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은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금통위 전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동결’ 발언을 하면서 언론은 ‘상당기간 금리동결’을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을 함으로써 시장에 일대 혼란이 왔다”며 발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왔고 ‘커뮤니케이션국’까지 신설한 한은이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과의 소통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기념을 위한 ‘기념화폐 발행’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것과 광역지자체장에게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주고 3개월 내 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음(제53조의 3)에도 불구하고 독도(우간다), 김수환 추기경(리베리아), 김연아 금메달(투발루), 한국전 60주년(니우에) 기념주화 등이 해외에서 발행돼 수입돼 왔다.

연간 기념화폐 발행종수도 한국(4)은 중국(10)과 일본(12), 호주(50)와 프랑스(60), 캐나다(100) 등에 훨씬 못 미치며, 지난 7월27일 열린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식의 경우 한-미 양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기념사를 할 정도로 국가적 행사로 기념했고 동맹국으로 참전한 호주·캐나다가 기념화폐를 발행했음에도 정작 한국은 기념화폐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격 바로세우기를 위한 기념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계획 등을 회신할 것과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 등 기획성 발행 확대와 기념화폐 도안 인근 지자체 관광안내소 판매허용” 등을 제안했다.

경북도청 이전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든 김광림 의원은 “최소한 광역지자체별 1곳의 지역본부 배치를 통해 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