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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의원, ‘8·15 특사’ 여부 ‘뜨거운 감자’
  • 경북편집국
  • 등록 2013-07-02 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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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계 백방으로 구명운동… 박근혜 정부 ‘원칙주의’ 벽에 부딪쳐 난감
 
“측근이 미국에서 수천억원 돈세탁” 의혹 불거져 ‘특사 불가능’ 전망 우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8·15특사로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솔로몬·하나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8·15 특사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10일 보석 신청이 기각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 받아 2심 항소심에서 얼마의 형량이 줄어들지가 특사 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8·15가 되기 전에 2심 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 상소를 포기할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 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 내부에서는 백방으로 이 전 의원의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현 정부의 확고한 원칙주의 방침에 밀려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이 8·15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안개정국이라고 진단했다.

중앙 정계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 인사들이 은밀히 이 전 의원을 8·15특사로 빼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사로 이 전 의원이 풀려나면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더불어 야권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특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8·15특사와 별개로 병보석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비난 여론을 모면 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실제로 심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특사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지난번 보석 신청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어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78세라는 노령인데다 지병 악화는 아니지만 감옥 생활로 인해 양쪽에 부축을 받아야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크게 쇠약해져 하루하루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심각한 문제는 일부에서 MB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적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감옥 안에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아 문제다.

최근에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이 미국에서 수천억원대의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일이 꼬이고 있다.

LA일대를 중심으로 한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이 천문학적 규모의 환치기를 통해 돈 세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사정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MB 정권의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번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특히 이 전 의원의 측근이 환치기 전문가들을 수소문하고 다니며 8천억원 상당을 세탁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핑퐁식 환치기를 통해 세탁 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 자금이 이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돈 세탁하려는 자금이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지난 2007년 9월 미국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기록된 액수와 비슷해 BBK와 관련있는 자금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 된다는 것.

이상득 전 의원이 8·15 특사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것은 현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 원칙이 확고한 터라 특사가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원전비리 등과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크게 드러내 비리 사범은 특사에 포함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본 솔로몬·하나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비리 연루자들을 강하게 비판해 온 터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8·15 특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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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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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2 01:46:42

    나라 개판되지 누가 착하게 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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