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논객 김상조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제 달라진점 있는가? 국민 모두 자치제 지난 세월을 뒤 돌아봐야한다. 정당 공천제도 있는한 80% 이상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자치제 기능은 요원하지않을까?

지역 정서에 프리미엄과 무소불위 공천권한 쥐고있는 전국의 지역구 현역의원들에 사사로운 편사는 어쩔 수 없는것이 현실에 지자제 선거의 답습이 아닐까?

기초의원도 국회의원에 독립성처럼 지방자치제 자치제의 독립성 지역민이 부여한 기관이다. 고질적인 정서에 정당공천은 각 지역에 진정한 일꾼 상실 요인이 아닐까 한다.

내지역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자세 보담은 공천권한 절대적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滅私奉公(멸사봉공) 충성하는 현실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거다.

당선에 포인트는. 지역정서의 현역의원에 공천장 받는것이 출마자 수하를 막론하고 개인적 희망사항 아닐까. 이렇게 당선된들 지방의회 기능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난 대선때 여야 대권후보들 공천폐지 슬로건에 부응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는 현역은 한사람도 없으며 오히려 공천폐지 발의를 했는줄 알고있다.

지방자치제 발전과 지방의회 기능을 살릴려면 여야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것이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자치제 발전이 아닐까? 공천에 의한 당선자는 자기지역 민심에 動情(동정) 보다는 공천자에게 충성동정 선행일테지.

속된말로 '정당공천권은 李朝時代(이조시대) 보부상에 賣官賣職(매관매직) 다름없다'라고. 국민들은 대다수가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 툭하면 국민과 서민을 거론하지않는가?

국민 대다수는 아예 기초의원 폐지를 선호하는 국민이 비일비재 현실이다. 과연 공천제도는 민심과 동떨어진 여야 국회의원에 운동원 양성에 불과하지않을까?

想像(상상)을 해보시라? 先見之明(선견지명)에 혜안에 知識(지식)과 지역에서 호평받는 奉仕精神(봉사정신) 겸비한 선량들에겐 공천이란 障碍(장애)로서 출마를 포기하고. 오히려 명예란 감투에 小人輩(소인배)가 공인이란 웃지못할 코메디 발상이 전국에 非一非再(비일비재) 흉흉한게 현실이 아닌가 한다.

去頭截尾(거두절미) 지역구 현역은 국민을 생각하면 폐지를해야지 대선 전 여야 대표성에 대권후보 약속은 여야 국민앞에 당락을 떠나서 당론과 다름없지 않는가?

공천제를 폐지않으면 사실상 여야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들만이 말잔치에 메아리다. 민앞에 약속은 선거 결과 관계없이 지키는게 정도가아닐까?

기초의원 공천은 고려의 “정중부.최충헌” 武人時代(무인시대) 私兵(사병) 다름없지않는가. 與野(여야) 국회의원은 진정한 민주주의 자치제 입법기관 기능을 살린다면 말 장난 怪變(괴변) 보다는 국민에게 약속한 實薦(실천)이 중요하다.

이제 여야는 공천을 기하지 않으면 家兵(가병)을 양성하는 것 다름없지 않는가 한다. 결론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여야 의원들 친위병 양성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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