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일 서울시 삼청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를 방문, 김용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이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들을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들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인수위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협의했다.

경북도는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 조직권 강화,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는 점을 강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건의를 빼놓지 않았다. 김 협의회장은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난 31일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서 나열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인수위 방문으로 정책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IT융복합 신산업 벨트(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동해안·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