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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 촉구"
  • 경북편집국
  • 등록 2012-07-30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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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안동지역 특정사찰에 무려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
 
제1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훈선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17명중 찬성10명, 반대6명, 기권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안동시의회 각 상임위는 수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예비심사에서 총무위원회는 3억4천5천 만원 중 1억7천 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2억5천 만원 중 2억6천2백 만원을 삭감했으나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동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훈선 의원은 "추경예산 222억 중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살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처리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시민들의 혈세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있는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제출한 삭감내용을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정년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3분 발언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안동을 만드는데 소신과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행정적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안동시 행정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제안과 대안을 강도 높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무조건적인 시비 지원은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정년 의원의 3분발언 전문
'不要不急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刷新)과 變化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김정년의원입니다

지난 7월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함에 몇가지 문제점과 집행부 예산편성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져 합니다.

첫째,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公正性이 지켜져야 한다!

왜 특정권력, 특정단체, 특정지역, 특정종교, 특정인......에 편중, 편향된 情實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의 용수사란 특정사찰에 무려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권력, 특정세력, 특혜성 지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종교간 갈등, 사찰간 반목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무조건적인 市費지원은 고려되어야 한다!

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우리시민의 血稅가 아닙니까?
그럼, 어느나라 예산이란 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는 안동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에 집행부는 보다더 소신과 책임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와 쟁점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가 무시되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진정한 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公正하게 배분됨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不要不急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며 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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