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에 따르면 새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했다.

또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격 등으로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