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박승주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87개 기관이 제출한 314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성별영향평가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공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성별로 인한 차별적 정책수혜를 해소하고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서울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9개 중앙·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영재교육확대 정책(교육인적자원부), 군의료서비스정책(국방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등 10개 정책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남도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정책’ 등 총 18개의 평가과제를 수행했다. 충청남도는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했으며 성별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과정에서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유관기관간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함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개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재교육확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영재교육 수학·과학영역에 여학생의 참여가 부진한 것이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여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 영역별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재교육기관 평가기준에 성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교원의 양성평등 교육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2차 영재교육추진계획 수립시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요도가 낮은 과제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성별분리 통계의 활용과 관련예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기관별로 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적인 과제 발굴과 함께 각 기관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등을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과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2008년 정부업무평가의 지표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고 ▲각 기관의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성병영향평가 순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사이트를 개설해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해 각 기관의 평가과정을 지원하고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분리 통계작성 확산을 유도하며 ▲성인지 교육의 다각화 및 고위직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로드맵 작성·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