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공평부과.종량제 도입으로 쓰레기 감량 기대
전남 순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공평부과를 위해 ‘문전수거와 납부필증(칩) 제도’로 수수료 부과와 수거방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중간거점수거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감시기능이 약해 이물질 투입 등으로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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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주택과 음식점은 종량봉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닐봉투 사용시 음식물 처리시설에 부적합해 사실상 이행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지만, 공동주택에는 매월 1,000원씩 월정액제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주택과의 형성평 문제로 불만을 사고 있으며 배출량과 관계가 없는 수수료 부과로 감량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자가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을 담아 대문 앞에 두면 수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거하는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수수료 부과도 배출시마다 1회용 칩을 꽂아 사용하는 종량제 방식 납부필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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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같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매곡동, 저전동, 덕연동, 남제동 등 4개동 일부 6,800세대에 대해 시범 실시를 한 후 내년 3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지역은 현행 매일수거에서 격일제 수거(화, 목, 토요일)로 바뀌고, 전용수거용기가 무료로 공급되며 시범기간 동안에 칩이 무료로 교부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야간에 문전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고 주택가 주변에 있는 중간수거용기가 사라짐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해소되고 문전수거에 따른 실명제 효과로 이물질 투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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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수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도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전수거'방식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납부필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종량제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점차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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