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07. 8. 8.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7. 8. 9.부터 2007. 12. 31.까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전담부서에『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주요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경제 외형상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가짜 자격증, 가짜 한우 등 가짜, 허위가 난무하고, 속칭 ‘짝퉁’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해외명품.유명상표 위조행위가 문제되었을 뿐이나, 최근 ‘모대학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같이 학위.전문자격을 위장, 해당 직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약화는 물론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 ‘짝퉁 물건’ 위조를 넘어, 국내외 공신력있는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 위조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품질.규격.안전성을 토대로 한 산업 경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결국, 현재의 ‘가짜․허위’ 문화를 이대로 방치하였다가는 경제외형에 걸 맞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고,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은 요원할 지경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해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이목이 집중될만한 핵심분야를 선정, 우선 척결함으로써 파급 효과 극대화, 국가 신뢰 인프라 저해 요소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하고 단속활동과 병행해 법제도적 개선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여지를 봉쇄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 정착 도모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학위 위조, 경력 조작행위 등 강력 단속 ‘전문가 인증시스템’ 교란을 초래하는 자격증 위조, 수익을 위한 전문가 자격 사칭행위 등 ‘인적 짝퉁’ 사범을 중점 단속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 GD마크 획득 등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기관’ 인증 위조.조작 등 품질.안정성 인증 관련 범죄행위을 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