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지금까지의 보상협의 원천무효 주장···고문변호사 계약 본격적인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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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도정이전사업 보상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서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조점현, 장인환 주민공동대책위원장이 주민들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시 주민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정현모, 권영달 씨가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대책위의 활동에 신뢰를 잃은 주민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하 이하 비대위)로 뭉쳐 대책위를 방문해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현 위원장들이 사퇴하고 다시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비대위와 주민들은 더욱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5일 비대위는 주민투표까지 진행했다. 대책위가 소위 말하는 주민대표권한 문제에 더욱 힘을 싣고 더 이상 대책위는 주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서다.
경북 신도청이전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주민은 모두 1614명, 이중 6백여명이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고 남아 있는 주민은 천여명, 이중 50%가까이의 주민들은 대책위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비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나머지 주민들도 곧 합류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비대위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책위는 경북개발공사가 처음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하는 와중에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단지 차수별 보상협의회에 참석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하고 간접보상을 협의하는 식으로 5차 협의까지 끌어 왔다.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모금한 돈과 외부로부터 다양한 절차를 통해 받아들인 돈의 사용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주민들과 내역을 들은 바 있지만, 영수증이 첨부된 세부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일부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비대위와 주민들은 대책위가 모든 부분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유리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 비대위와 뭉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제는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이 단결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타운 내 미협의 토지 121필지와 지장물 24건에 대해 토지보상법 26, 28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등 강제수용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개별행동은 그다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관망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보상 적용시점(2010.5.4)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것이다.
아니면 일명 '빚더미' 지방공기업에 이름을 올린 경북개발공사가 골프장 공사에 손댔다가 얼마 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정성 문제로 지적을 받고 영천 청통골프장 부지를 매각했던 것처럼, 경북 신도청이전사업을 토막 내 개인기업에 팔아버리는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행관들이 가가호호 쳐들어가 강제로 주민들을 내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제로 하는 일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또 사업자체를 다른 업체에게 판다는 것도 기업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긋난다.
김용하 비대위 위원장은 이제까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시행사와 협의해온 평균보상금 10만여원 등의 내용들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주민대표기구가 하나로 단결됐을 때 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지만 끝까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시행사들의 일방통행이었던 보상협의는 앞으로 구조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시행사의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법률적용 등 잘못된 부분을 짚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상박사라고 불리는 법부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와 6일 고문위촉 정식계약을 맺고 운영자금 출처를 밝히고자 검찰 진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경북 신도청이전사업 시행사와 수용예정지 주민들 간의 마찰 결론은 추이를 판가름키 어려워졌고 신도청이전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변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