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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아우성 "주민공동대책위원장 물러가라!"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9-01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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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와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갈등으로 경북 신도청이전사업 착공 해 넘길 것으로 전망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의 조용한 시골마을이 경북 신도청이전으로 인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당초 올 6월 착공 예정이었던 경북 신도청이전사업이 9월로 미뤄졌다가, 이제는 시행사와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갈등으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 등의 시점을 2008년 6월 신도청이전지가 선정된 날로 잡으면서 2008년 9월29일 신설된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일인 2010년 5월4일이 기준시점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18일 경북개발공사가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보상금액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인 6850억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다고 했지만, 막상 보상감정이 마무리되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투입된 감정평가사가 보상 법률적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문서에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일자를 잘못 표기한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특히 시행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주민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점현)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고향지킴이 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하)가 등장했다.

이로써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그 동안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활동한 사항에 대해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체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경북개발공사가 보상 등과 관련해 적용한 법률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1일 오후 2시 비대위는 지역주민 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지참해 대책위를 항의방문하고 조점현, 장인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대책위 활동을 위해 신도청이전예정지 주민에게서 모금한 돈과 각 기관 및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찬조금 등의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책위는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단체라고 단정 짓고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들에게도 영수증이 첨부된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내역은 공개됐지만, 이마져도 사용내역별 영수증은 볼 수 없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점현, 장인환 대책위 위원장은 "한 푼이라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검찰에 고발해라"며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마을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곧 대책위원회의를 거쳐 각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대위는 원주민들과의 사전합의 없이 안동시와 보상협의를 한 점, 보상협의회 주민대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민들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 소작농가, 0.5ha 미만 소유자인 약자들의 이주·생계대책을 방치한 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대책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처음 선출되는 시점부터 주민등록은 신도청이전예정지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던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조점현 위원장과 장인환 위원장은 2일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퇴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책위 위원장에 누가 선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보상 재감정이 시작되면 앞으로 2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북개발공사는 수용토지에 대해 공탁을 걸어 강제집행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야하므로 올해 신도청이전사업 착공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당초 경북개발공사가 신청사 건립의 시행사였지만, 경상북도로 시행사가 바뀌면서 이미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풍천면 갈전3리 지역을 강제수용하고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만이라도 착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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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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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an2342011-09-02 23:31:40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주시는 권기웅기자님 감사합니다...권력과 힘있는 사람들의 언론플레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기자님의 위상이 한없이 고귀해 보입니다...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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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2 23:30:06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주시는 권기웅기자님 감사합니다...권력과 힘있는 사람들의 언론플레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기자님의 위상이 한없이 고귀해 보입니다...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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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2 10:24:37

    개발공사에 빌어붙어서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계속 걸림돌이 된 대책위 입니다. 심지어 진천동네는 아예 대책위 회의내용 및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전무하다고 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아예없는 그런 대표가 지금까지 3075억 보상액을 만드는데 개발공사의 사업진행에 멍석을 깔아 준 죄를 아직 모르고 잘못한 것이 없다니 너무 뻔뻔스럽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 수렴을 그대로 반영된 보상협의회의 운영과 개발공사의 부당한 보상추진과정과 정면으로 싸워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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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2 06:52:10

    무더운 날씨에 땀범벅이 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실제 도청이전지 원주민 분들의 가장 큰 적은 조점현이며 그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br>진실을 가리고 두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으나 모든 진실은 앞으로 꾸준히 밝혀질것입니다.<br>경북도청이전지의 모든 실체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br><br>권기웅 기자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br>진실을 말할수 있고 노력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서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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