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심 한 가운데인 용상동 용상초등학교 옆 구)KT＆G 담배원료건조공장 부지가 쓰레기매립장과 흉가를 연상시키고 질병발생의 원흉으로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 KT＆G의 소유였던 약 1만여평(33,000㎡)부지와 10여동의 공장건물은 2004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됐다. 이후 이 사업자는 해당부지에 약 208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2005년 안동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연장조건을 이유로 2010년까지 아파트건설에 착수하지 않았고 안동시는 사업승인 후 2년 이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 사업자는 안동시를 상대로 2010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사업자가 공사를 2년 이내에 진행하지 못한 것이 "공익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면 관계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2011년 5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안동시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듯 6여년에 걸쳐 이 부지가 방치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주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와 무성하게 자란 잡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건물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 말 그대로 우범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지주변 주민들은 "쓰레기더미로 인해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와 파리가 달려들어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을 지경"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부수어 여기저기 쌓아 놓았다. 바로 옆이 초등학교이고 인근 주변으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폐허로 변한 이곳은 담장도 허술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탈선장소로 안성맞춤이며, 도시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동시 당담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싶지만, 사업계획승인지역이라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며 "법원이 공익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고 있다는 판결을 내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항소를 진행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여러 문제점을 취합해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할 순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여름철 부지주변을 방역하는 방법이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이 공익적인 부분을 해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인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공익적인 부분을 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아울러 "안동시가 더욱 세밀한 조사를 펼쳐 사업자가 공익을 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소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나 원상복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