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동구 신평동 6XX-00번지 일대 모 빌라 앞 농지 1897㎡(575평)에 대해 최근 창고신축을 위해 지적공사를 통해 측량한 결과 모 빌라 주차장의 일부가 빌라 소유가 아닌 개인 지주의 땅이라는 것, 이에 대해 빌라 입주자들은 시공해서 분양한 OO건설을 상대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주차장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입주자 자치위원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빌라는 32가구 4개동으로 신축되어 지난 2003년 초 분양했으며,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빌라분양당시 시공사인 OO건설 측에서 실제와 다르게 남의 땅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속이고 타 빌라보다 유난히 넓은 주차장 홍보를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여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 일부 주차장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직접적이 문제가 제기 된 101동의 8가구 주민들은 OO건설을 상대로 사기분양에 대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6XX-00번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01동의 주차지분이 102동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101동과 102동의 입주자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빌라 입주자 김 모 씨는 “4개동 중 101동의 주차장은 기존 5미터의 넓이로 주차장이 형성돼 있지만 3미터를 내어주게 되면 2미터로는 8가구 중 2대만 어렵게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빌라를 문양 받지 않았을 거라며 명백히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소유권과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빌라를 분양당시 등기부에 기재 된 주차면적을 면밀히 확인 못한 부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문제가 된 빌라는 주차장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차장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경계담장까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아 OO빌라 소유의 주차장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의 빌라는 처음 분양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편, 6XX-00번지 농지는 우량농지 개량의 일환으로 50cm 미만의 경작을 위한 복토수준이 아닌 불법개발행위를 허가도 없이 행해지고 있어 동구청 경제과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원상복구를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