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0여 년 이상 끌어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에 대한 북-미 간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 신뢰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하지 않는 것을 종전선언과 관계정상화 등을 통해 확약할 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한국전 종료선언 시사 발언 등을 통해 북한과 공존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잃어버린 10여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이번 초기조치 타결에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2·13 초기조치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건설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분담방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등 합의타결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우려했던 에너지지원 관련 비용분담에서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외교력을 발휘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합의 이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 이행조치에 대한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합의이행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2단계협상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