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중앙정부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부처 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일만 주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장관과 16개 시·도지사, 232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모인 국정보고회에서 “후보 당선자 시절에 복지 전담 공무원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 체계 때문에 도저히 실효 거두기 어렵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에 주민통합서비스관련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부처에는 이미 설치된 모양”이라며 “광역 시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시도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 복지 분야의 배치전환 과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주는 문제, 서비스 지원의 지역별 합리적 배분도 중앙정부의 역할처럼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아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구 단체장에게 바라는 것은 조직 개편 및 상담실 설치를 의욕을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란다”며 “읍·면·동장이 실제로 주민생활통합 지원센터 관장하고 있는데, 통합지원 서비스와 기존의 민원 서비스 함께 있는데, 단체장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에 같은 사무소 안에서 일의 균형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읍면동장과 간부 공무원이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도록 인사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인사란 것은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사로 다 안되면 교육을 통해서 부닥치는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론 동사무소를 이 서비스에 맞게 사무실의 명칭을 적절하게 교체해 주시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홍보 강화 이런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 좋고 새로운 서비스 위해 공무원 증원·전환배치는 불가피”

노 대통령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과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 사회가)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너무 강하다”며 “그런데 안 늘리면 서비스 어떻게 확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경찰 많이 늘렸다”며 “1일 2교대 시달리는데 그렇게 시달리는 경찰에서 품질 좋은 서비스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어떻든 업무가 많이 전산화·간소화되고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계속 느니까 공무원이 남을 리는 없는데, 전환이 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해서 통합 전달 체계를 만들자고 한다”고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를 추진하는 취지를 밝혔다.

“‘참여복지’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복지”

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 부분도 함께 통합해서 잘 종합해서 그런 협력이 성공할 때 그야말로 복지 수준이 다른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더 발전할 성공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며 “작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 얻을 수 있는 선진 복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복지’라고 오래전에 이름 지었는데, 오늘 보고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참여복지’란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겠구나, 옛날에 대학 교수가 지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이것은 의미가 있는 명칭인 것 같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지자체장들의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재정 보전요구 등에 대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재원 불균형 시정하기 위해 재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자주 재원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독일에도 그런 제도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원의 불균형, 재정의 불균형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 많이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재원·재정 불균형 시정은 숙명적인 일”

노 대통령은 “지역 사회의, 시민사회의, 민간부분의 복지전달체계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관 통합서비스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함께 해서 합의를 모으고 다짐을 하고 싶었는데, 단체장들 토론 과정에서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그런 과정을 하지 못했다”며 토론회의 본질과 벗어난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과 관련,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와 재정 배분이 참여정부에 와서는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비율이 역전된 것”이라며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체질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며 “지금 이 시점에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시련에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 보면 경제 지표는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경쟁력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건강하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아주 낮다”며 “이런 때 생길 수 있는 게 역동성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자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언젠가 오게 되는 것”이라며 “한중 FTA도 오게 돼 있고, 그 이전에 해놓을 것은 역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농업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방어 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한 노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 충격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한중 FTA 언제 올 건지는 다음 정부가 결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미FTA 충격은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FTA 신뢰를 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좋은 정책이라도 수혜자에 전달이 잘 돼야 성공한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 문제제기 필요하지만 정책이 되려면 정책의 수혜자나 상대방이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것이 전달의 문제다. 강제로 지자체를 동원해서 정책을 홍보할 수도 없고, 제가 보면 언론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조그만 에피소드 수준으로만,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 하나만 전달한다”며 “오늘 우리가 (토론한) 국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보도 나중에 돌아가서 보도를 보라”고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좋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전달하시고 그렇게 정책이 성공해야 지자체도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