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미납한 토지대금이 약 4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한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건설사들이 미납하고 있는 토지대금이 4,7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 총액은 9,110억 원으로, 미납액이 전체 계약금의 52%에 이른다. 연체이자만 9월 말 현재 753.1억 원이다.
현재 세종시 토지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사는 롯데건설 424억, 포스코건설483억, 대우건설 916억, 두산건설 387억, 효성건설 145억, 금호산업 250억, 극동건설 359억, 대림산업 756억, 현대건설 611억, 삼성물산 396억 등으로 국내 대다수 건설사들이 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풍성주택(계약금 1181억, 연체금액 797억)과 쌍용건설(계약금 762억, 연체금 343억)은 장기연체사유로 지난해 8월 1일과 9월 1일에 각각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 LH출자회사 11곳 중 8곳, LH퇴직자가 대표이사 맡아 >
LH공사 퇴직자들이 공사의 출자회사에 재취업해 공사 재직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퇴직자 가운데 19명이 현재 LH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회사 내 공사출신 임직원 현황을 보면, 현재 레이크파크 자산관리,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메타폴리스, 펜타포트, 엠시에타, 유니온아크 등으로 이 가운데 현재 4명은 출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19명 가운데 14명은 공사 재직 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재직중이며, 스마트시티와 메타폴리스를 제외한 6곳의 대표이사직도 이들이 맡고 있다.
한편, 이들 8개 출자회사의 지난해 부채액은 총 1조 64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자회사에 재취업 한 퇴직자들이 인맥을 이용해 LH공사에 부당한 청탁을 할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하며, 부정한 거래나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정과 해당 기업 상대시 행동지침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업지구 지정 후, 보상하지 않은 사업장 전국 138곳에 달해 >
LH가 사업지구지정 후 보상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 13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지구를 지정한 이후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 전국에 138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강원이 8곳, 경기 41곳, 경남 8곳, 경북 8곳, 광주 1곳, 기타 2곳(개성, 베트남), 대구 2곳, 대전 7곳, 부산 8곳, 서울 3곳, 울산 3곳, 인천 6곳, 전남 5곳, 전북 11곳, 충남 15곳, 충북 10곳이다.
전체 면적은 195,615(천㎡)에 이르며, 사업지구는 도시재생이 26곳, 주거지역과 택지개발이 각각 23곳, 도시개발 13곳, 보금자리 16곳, 산업물류연구 13곳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사업은 택지개발 41곳, 주거지역 86곳, 신도시개발 14곳, 산업․물류연구 15곳, 보금자리 27곳, 도시재생 41곳, 국민임대 24곳 등 전국에 총 276개 사업장이며, 전체면적은 409,133(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