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직원 55명이 지난 3년간 근면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2급 이상 간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기관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5명으로, 이 가운데 2급 이상 간부는 12명이었다.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견책 26명, 감봉 19명, 정직 6명, 해임 3명, 파면 1명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사유별로는 근면성실의무위반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이 18명,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위반자가 4명이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직원이 11명, 3급 9명, 2급 7명, 1급은 5명이었으며, 4급 이하 직원은 13명으로 조사됐다.

▲ 우리나라 지하수 대부분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돼 ▲

지하수의 대부분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지하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토해양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말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시도별로 사용된 지하수 총 이용량은 37억 8,437만 364㎥이었으며, 이 가운데 생활용수는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47.6%인 18억 94만 6,209㎥에 이르며, 농업용수는 17억 7,270만 2,153㎥로 전체 이용량의 46.8%에 이른다.

전국에서 지하수 이용량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억 6,722만 8,900㎥, 전남이 5억 2,611만 9,841㎥, 충남지역에서 5억 524만 8,759㎥가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기도(3억 4,710만 9,291㎥)였으며, 충남(2억 4,361만 4,138㎥), 경북(1억 7,889만 1,847㎥)순이었다.
공업용수의 경우도 경기도가 3,481만 1,398㎥, 경북 3,129만 2,069㎥, 충북 2,110만 2,292㎥ 순으로 이용량이 많았다.

농업용수의 경우 전남지역이 3억 6,944만 3,322㎥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2억 3,679만 9,670㎥이었다.

▲ 수공,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우수’ ▲

한국수자원공사가 ‘96개 공공기관장 대상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뿐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2009년도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 고유과제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기관장은 신규 수자원 적기 확보 추진을 위한 선진기법도입으로 7,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수돗물 품질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IT기술을 접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회나 주무부처 등 관련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다소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기관장평가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45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단이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64개, 기타공공기관 12개 등 총 9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며,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의 6등급으로 평가를 내렸다.

이 가운데 ‘아주미흡’인 기관장의 경우 해임건의대상이 되며, ‘미흡’의 경우 경고조치하고, 2회 연속 경고를 받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한국시설공단이 ‘아주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건의된 바 있다.

▲ 수자원공사, 설계변경으로 1,000억 예산 추가지출 ▲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난 2년간 추가로 지출한 사업비가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8회의 공사설계를 변경, 1,053억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됐다.

1회 변경 8건, 2회 변경 8건, 3회 변경 8건, 4회 변경 5건 등 변경건수는 모두 24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치밀한 사전 검토 없는 불충분한 계획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전형적인 물 부족국가 빗물 등을 이용한 물의 재이용 늘려야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 강수량보다 월등히 높지만, 하천취수율이 높아 물 사용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계 주요 수자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미국, 중국보다 많고, 영국과 비슷하며, 일본보다 적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 일본 1,718㎜, 미국 736㎜, 영국 1,220㎜, 중국 627㎜다. 세계평균 강수량은 880㎜다.

반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591㎥로 세계 평균(19,635㎥)에 한참 못미친다. 이웃 일본의 경우 5,107㎥로 우리보다 약 2배가량 많았으며, 미국은 25,022㎥로 세계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영국 4,969㎥, 중국 4,693㎥의 연 강수총량을 나타냈다.

또한, 1인당 물 사용량은 337L(2008년 기준)로 일본(355L), 스위스(328L)와 비슷한 수준이며, 싱가포르(272L), 스페인(185L)보다 높고, 호주(375L), 노르웨이(382L), 미국(505L)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홍수위험지수는 6.85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4.68, 미국 2.28, 일본 2.81, 프랑스 2.90, 캐나다 2.31, 노르웨이 0.94, 벨기에 0.86, 스위스 0.61, 영국 0.23 등으로 세계주요선진국들의 홍수위험지수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절반이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취수율이 36%로 높은 물 부족 국가로서, 강수량 등 기후여건에 따라 물 사용이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취수율이 높은 국가는 이라크(48%), 이집트(81%)등 사막권 국가들뿐이다.

반면, 일본의 하천취수율은 20%이고, 중국(18%), 미국(20%), 영국 (17%), 프랑스(19%)등도 우리보다 월등히 낮으며, 캐나다(2%), 호주 (8%), 뉴질랜드(1%)등은 하천취수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하천 취수율이 높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빗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중수도,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 물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