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유산 보전 위한 연구용역과 '70사단 부지 안동시가 필요한 위치' 매입 가능...
하회·양동 역사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으며, 70사단 부지를 안동시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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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광림 의원은 "세계유산의 관리와 지원, 관광 자원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한국 역사마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하회-양동마을은 전통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계유산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용역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유산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의 길도 열리게 됐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경우 일반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하고 보조율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에 2011년도부터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분리해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다.'고 답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도 "세계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0사단 부지 문제도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70사단 부지 매각시 안동시와 협의하고,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내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주둔지의 시설들이 대부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산 쪽으로 옮겨야 하므로 이것은 안동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동시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추가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0사단에 이미 통보한 상태"라며 "안동시가 직접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제 안동시는 70사단 부지활용구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대북식량지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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