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장수

지난 2월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군용 K-1 방독면의 성능부실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그 동안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온 ‘K-1 방독면 성능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와 그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그 동안 K-1 방독면은 핵심구성품인 정화통이 국방규격상 품질검사항목인 ‘거칠게 다루기 후 DOP 연기투과율’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점과 정화통내 활성탄의 중금속 누출 가능성 및 방독면 보호두건의 가스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3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민관 공동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방독면 성능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동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방독면 성능 불량 의혹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현재 군에 보급된 K-1 방독면은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으며, 방독면으로서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다만, 방독면 정화통 성능시험중 한 가지인 ‘거칠게 다루기 후 DOP 연기투과율’ 항목은 현행 국방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K-1 방독면 정화통이 개발모델인 미군 방독면 정화통(M11)규격을 충족한데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국방규격이 과도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성능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방법의 적정성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와 K-1 방독면이 개발된지 25년이 경과한 구형 방독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성능좋은 방독면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우선, 금년 8월까지는 현행 국방규격을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국방규격 개정 후 소요 물량에 대한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금번 사례와 같이 부적정한 규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 제/개정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관련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독면 및 관련 장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현재 1개 방산업체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방독면 공급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군에서 신형방독면 소요제기 필요성을 검토중에 있는 바, 향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신형방독면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참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금번 방독면 불량 의혹과 관련해 성능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확인되었지만, 문제의 발단이 국방규격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만큼, 규격관리체계 개선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보공개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