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 시킨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 올해 하반기 부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방지기구(PSI)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3부 장관- 왼쪽부터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對 국민 담화 발표후 정부 종합청사 별관 3층 회의실에서는 유명환 외교 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3부 장관 합동 기자 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견을 통해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 차단 훈련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오는 9월 호주 해군이 주관하는 차단 훈련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PSI는 미국의 주도로 부시 정권때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옵서버로 참여해 왔으나 이제는 정식 회원 국가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노무현 정권때 중단 했던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영해와 해역 운항을 금지 한다.”고 밝히고 “남.북 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과 통과를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 하거나 시간대를 이용해 우리 해안에 접근 다양한 정보를 획득 하는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앞으로 북한 선박이 해당지역에 무단 진입을 시도 하면 군에서 강제 퇴거를 시키거나 나포를 하도록 해경과 해군에 협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는 한편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신규 진출과 투자가 금지 되고 체류 인원도 줄여 사실상 축소 운영을 하게 된다. 한편 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 토록 어려운 상황인데도 개성공단을 지금 처럼 유지 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명환 외교 통상부 장관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한다는 방침을 결정 하고 관련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하거나 아니면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 하도록 협의를 시작했다.

유명환 장관은 “앞으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비 상임 이사 국가국을 상대로 긴밀한 외교 교섭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EU (유럽연합)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ASEAN (동남아국가연합) 기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하는 조치를 협의 하면서 G-8, G-20, ASEM 등 국제기구의 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조치를 성공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3부 합동 장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인정과 사과,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할 때 까지 계속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6자 회담은 물 건너 갔으며 북한은 가장 큰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사적, 외교적, 남,북 관계 전면스톱이라는 초강경 자세를 만들어 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얼어 붙을 것이며 새로운 남.북 관계가 형성 될 때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ㅁ www.usinsideworld.com- 서울 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