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하에 난민신청자 및 난민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회의(Sub-Regional Roundtable on Alternatives to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를 오는 4.26(월)부터 4.27(화)까지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국(홍콩),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5개국의 정부·시민단체·학계·법조계 관계자 및 UNHCR,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제 NGO의 연합체인 국제구금연합(IDC) 관계자, 주한공관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회의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을 구금하는 대신 취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금 대안과, 이러한 대안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 현재 구금 대안으로서 보호관찰(monitoring), 거주지 등록, 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구금 해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의 난민 지위 신청·난민 지위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의 인권선진국으로서 난민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인권 보장 논의를 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