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 연방 상원은 지난 21일 밤(일요일) 연방하원을 통과, 상원에 회부된 건강보험개혁안 심의에 착수했다. 상원은 23일 중으로 통과 시킬 방침이다.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나 종결 토론 요구에도 구애 받지 않고 민주당 의원만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하원의 입법 절차는 끝이났다.

상원은 이번주 안에 백악관으로 넘겨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하면 미국은 100년 만에 건강보험에 대한 숙제가 풀리며 해결되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12년에 온 국민이 혜택을 볼수 있는 보편적인 국민 건강보험을 논의 하기 시작 했었다. 그 동안 미국의 건강호험은 부자에게만 유리하고 일반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과 의사협회의 로비 때문에 지난 98년 동안 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해내고 만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문제를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어려웠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 하고 이제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매달리게 됐다.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는 시간 워싱턴 D.C에는 약 10만명의 불법 체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단체회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 불법체류자 사면법을 제정 하라고 의원들과 오바마 행정부에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중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이민 개혁안이 본격 논의되고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민 개혁법안에는 외국인이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스폰서 없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공계 박사,학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주도록 한 이 조항은 미국이 세계의 두뇌들을 유치, 1등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법률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을 마련해온 린지 그래함(공화당) 찰스 슈머(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지속적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최고 인재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