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까지만 해도 G-2 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G-2 용어는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리드해 나간다는 뜻이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이 G-2 국가로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에 중국 국민들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밀월관계를 유지할 당시 오바마와 후진타오

가난했던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바짝 근대화가 됨으로써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G-2 국가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G-2 칭찬 겸 격려 발언은 1개월도 못가고 말았다. 발병이 났을 뿐 아니라 관계가 좋아 보이던 두 나라가 삽시간에 관계가 금이 가면서 으르렁 거리는 모양새라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을 중요한 나라로 부르면서 다정한 G-2 관계 국가임을 강조해 왔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무시할 수 없는 최대의 무역관계 나라 이며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의 대화와 협조야말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와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던 양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난 사실을 이유로 두 나라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전부터 중국은 워싱턴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해진 첫번째 이유는 미국이 대만에 군사 무기를 판매하자 중국은 분노하며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전면 중단하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중국의 ‘구글’ 사를 당국의 감시망 속에 넣었다.

중국은 구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천안문 사건 기사, 민주주의 이론, 종교자유, 언론자유 등이 검색되지 못하도록 철거를 지시했다.

중국은 구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검색 사이트에 접촉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검색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연방하원의 돈.랜도슨 의원은 “미국의 기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행위를 동조하는 것은 반역행위이다”라고 국회 발언을 통해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구글사가 반발,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으며 워싱턴은 언론자유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다. 두 나라 관계가 충돌 사태에 도달하고 있을 때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나겠다” 고 발표하자 중국은 발을 동동 구르며 흥분했다.

그래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날 경우 중국은 거기에 상응 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서 만났다. 그러면서도 흥분하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비공개로 만나 언론이 취재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통령 사무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만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인물의 만남”이라고 정치색을 뺐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나서자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강관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증권시장에 내놓고 팔면서 미국 경제를 흔들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중국과 미국은 도저히 서로가 존경할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 만큼 넓은 가치관과 국제 정책, 이해 관계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두 나라는 불편한 관계는 뒤로 숨기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분야만 앞으로 내세우고 대화를 지속시켜 오다가 그것이 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 군사무기를 판매한 일에 대해 중국이 화를 내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된다.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대만을 지키는 방위조약 법과 대만관계 법’이 있다. 미국의 ‘대만관련법’에는 (1) 군사력 증강을 위해 미국이 최신식 무기를 제공 하며 (2) 비평화적 방법으로 대만의 장래를 결정 하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의 역대 정권이 대만을 향해 조준이 되어있는 중국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은 福建省 지역을 중심으로 대만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타도 미사일을 지난 1990년부터 착실하게 배치 해왔다.

지난 1997년에는 50기 정도였던 탄도 미사일이 2002년에는 350기, 2005년에는 650기, 2008년에는 1200기, 2009년에는 1400기로 확장 배치 시켰다.

클린터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억제하면서 중국에 대해 “대만을 향한 탄도 미사일 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무시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 공격능력 증강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며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라는 것을 생각한 오바마 정권은 눈을 뜨고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동안 두 나라가 힘을 합쳐 해 나오던 이란 핵문제 비난과 규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문제 논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수면 아래로 당분간 잠복할 수도 있다.

달라이 라마와 만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그로 인해 국제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워싱턴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정치적 회담이 아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축소했기 때문에 중국도 언제까지나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들의 분석은 앞으로 3월 한달 동안 충분한 휴식과 대화를 통해 복원 과정을 거쳐 4월 미국에서의 핵안보 정상회의, 5월의 미.중 전략 경제대화, 6월의 캐나다 토론토의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정상회의를 통해 자동적으로 화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