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특히, 지방분권 20개 과제 가운데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는 소관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은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265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인 697건을 이양확정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이양사무 점검·평가를 통한 법령개정 권고와 자치단체의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양의 실효성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해서 선 사무이양을 지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병행하여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은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여 지방재정발전소위원회를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진방안들을 검토했다.

이미 정부에서는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규모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년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는 한편,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방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