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어린이회관 주차장부지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2008년 8,353만 8천원, 2009년 7,054만 8천원.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 공간’인 어린이회관의 ‘어린이 문화예술행사’ 비용이다. 또한 어린이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어린이회관이라는 행정조직과 기존 시설의 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비로 어린이, 어린이회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어린이회관은 놀이, 과학탐구 학습, 자연학습 등 어린이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지역의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어린이들의 놀이와 학습,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반드시 살려야 할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실상 방치하여 ‘후진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대구광역시는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하며 어린이회관에 치명타를 날리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가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건립하려고 하는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은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지역의 소중한 공간인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화산업’을 빙자한 반문화적 사업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회가 ‘사업부지 주변 어린이공원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 부재’ 등을 이유로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이 당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어린이공원 주차장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의 최초제안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주차장을 사업부지로 고집하고, 최초제안자인 (가칭)(주)대구뮤지컬센터의 주관사인 C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를 제휴사로 표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C사의 부산지역 뮤지컬전용극장 투자계획 역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과 함께 추진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시의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자가 다른 도시에 투자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정당한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저열한 공작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공원 주차장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은 KDI 공공투자센터의 적격성 분석결과 B/C Ratio는 1.0으로 최초제안자 사업제안의 수요가 부풀려졌거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1.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편의시설 면적의 감축, 주차장 면수 확대, 소극장 공연의 50%를 어린이를 위한 운영 등 수입이 감소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어린이공원 주차장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이자, 사업의 적격성에 영향을 줄만큼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 KDI 공공투자센터의 적격성 심사,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대구광역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않고 대구광역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명백한 심의 절차 위반이다.

대구광역시가 지극히 정당한 이유로 어린이회관 주차장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이 사업을 재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고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구광역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광역시의회, 시민을 우롱하고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회관 주차장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사업으로 지금과 같이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 문제점만 심화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이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업을 저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0월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계성·김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