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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9-16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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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조영두 부시장을 단장으로 25명의 특별징수단 구성
밀양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영두 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상호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을 부단장, 총괄반장으로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 전원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실무반장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반원으로 편성한 체납세특별징수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밀양시가 체납세 일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중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한 납부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양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73억8천8백만원, 세외수입 59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현년도는 12억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는 13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세중 자동차세가 19억여원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등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공매, 급여 및 금융기관예금등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고의 혹은 악의적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부득이한 체납의 경우 분할 납부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년도에 비해 높은 징수율로 이는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는 성과를 올렸다.

조영두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납세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지만, 악성적,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토록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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