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근 보도국 취재부장

한 마디로 우리나라 지방의회 정치까지 논하기 보다 대구지방자치단체의 시.구의회 선출직 의원 정치수준은 70년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민정치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선4기 5대 광역의원을 비롯해 기초의원은 각 기초 단체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특별이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어도 공천만 받으면 차기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엇보다 중요한 의원 본연의 의무인 민생정치보다는 현실적 정당공천에 목을 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 실태가 어느 정도냐? 일반 시민이 알고 보면 기절초풍 할 정도이다. 본 칼럼내용은 대구시.구의원 모두가 아닌 일부의원들의 얘기임을 밝혀둔다.

이들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지역 국회의원 행보에 따라 스케줄이 바뀌고, 의정활동 중 대부분을 자치단체 및 지역행사 얼굴 내밀기, 공동안건발위로 이름 끼워넣기, 동료의원들과 친목도모 등 많은 시간을 이런 저런 이유로 허비하고 지역주요현안발굴사업과 집행부 예산심의 및 감사업무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을 죽은 조상보다도 더 떠 받들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죽으라면 죽지는 못해도 죽는 시늉까지할 정도이며,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 개개인에게 물어 본다면 발끈할 일이지 싶다! 그래도 시.구의원인데 자존심은 있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선출한 시.구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함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권익은 뒷전이며, 본인이 해야 할 의정활동은 접어둔 채 공천권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물론 지역 정서도 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하면 보수적인데다 야당 기질이 있었는데 비해 지금의 대구는 모 당의 텃밭과 모 의원의 전초기지인 양 모 당의 공천과 모 누구의 측근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4년 내내 특별히 내세울 업적이 없어도 재선 삼선 당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보니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지방 정치라고 해서 의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시류에 편승해 민생현안은 뒤로하고 회기별 각 상임위에 상정된 현안사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철저한 검토도 없이 본 회의에 통과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 없을 뿐이다.

항간에 이런 말도 떠돌고 있다. 대구에는 개가 모 당의 목걸이만 걸고 출마해도 당선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때문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 신경을 아니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필자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말로 일축하겠다.

그러나 대구의 모 지역 모 국회의원은 “시.구의원 공천 시 실질적 능력과 자질 인품, 호응도 등 모든 부분을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알려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본 필자는 크게 환영 하는 바이다.

시민의 지도자란 위치는 근본적인 학문에 지식. 또 전문성 및 도덕성과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알고 고충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기본이 아닐까 싶다. 한 예로 동구의 한 구의원은 2008년 구 예산 중 많은 예산을 지역구 주민을 위해 끌어다 쓰고 있다.

한예로 이 의원의 지역구 골목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었다. 이를 해결코자 문제의 땅 주인이 살고 있는 인천까지 두 번이나 찾아가 이해와 설득을 거듭했다. 이에 지주는 그 구의원의 열의와 정성에 감탄하여 결국 콘크리트 포장을 승낙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이에 반해 모 의원은 지역 소방도로의 보도블록 노후화로 인해 비만오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웅덩이가 생기고 특히 장마철에는 통행이 불가 할 정도인데도 민원을 제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현장방문 한번 하지 않아 장마철인 지금이 소방도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은 분통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모 구청에서는 복지예산횡령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 예정인 지난 5월 26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핑게로 16명 의원중 15명이 참석하여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30분까지 자리에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모 언론매체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시.구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정치수준은 그리 낮지가 않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만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또 정치인 당리당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정치 성향도 높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잘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과 정치수준이 시.구의원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 시.구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당의 공천이 만사형통인 양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민생정치를 뒤로 한다면 내년 6월 시.구의회에는 물론 차후 정치 일선에는 발도 못 부칠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임을 경고 한다.

한편, 항간에는 이번 회기중 공천제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의원본연의 임무인 민생현안과 소신정치에 전념할 수 있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과연 폐지될까! 라는 대목에선 의문이 앞서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