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대구시에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83개 노선 302대를 10일(일요일)부터 감회운행 할 것을 지시, 통보 함에 따라 시내버스 사업자 수익 감소 및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 될것을 예상하고 이는 오직 대구시의 일방적인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하며 감회운행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 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사업조합 및 시내버스 전업체에 5월 10일(일)부터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탄력배차를 확대하여 83개 노선 302대를 감회운행 할 것을 지시, 통보하였다. 그리고 감회운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도 이를 큰 반발 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휴일·공휴일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시가 휴일·공휴일에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는 이유는 오직 비용절감 때문이다.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취지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대구광역시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관련 비용을 오히려 늘리는 최악의 대책에 불과하다. 시내버스 감회운행은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키고 이는 시내버스 이용을 더욱 기피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감회운행은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죽이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의 제도적 근거인 대구광역시수입공동관리지침은 시내버스 운행계통은 ‘운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구시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회운행 등 운행계통 설정이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사의 이해를 좌우하기 때문일 것이다.

감회운행으로 미운행차량이 증가하면 사업자의 적정이윤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회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노사의 반발이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감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대구광역시, 노사 등 시내버스 관련 주체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아직도 표준운송원가 논란에 그치고 있는 ‘준’공영제 수준을 더욱 떨어뜨리거나, ‘준’공영제의 고질적 병폐인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운행 지시, 통지는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에 대한 인식 수준, 관리운영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편익, 시내버스 및 대구지역의 교통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의 ‘비용절감’이라는 정치적 상징 만들기에 급급한 관료적 운영, 통제의 폐해의 단적인 사례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구멍가게’ 운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영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시내버스를 죽이는 휴일·공휴일 감차운행 확대 지시를 즉각 철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노선조정 및 운행계통 설정의 전문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