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민들에게 정확한 자기재산을 찾아주고 토지관련 상담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재산세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해 줌으로써 토지민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평 과세를 위한 것으로 직접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토지이동에 대한 민원상담 143건, 1076필지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토지민원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정리가 필요한 필지 33필지(14.1%)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필지 139필지(59.7%) 토지 이동이 필요한 필지 36필지(15.5%) 기타 25필지(10.7%)로 소유지 이전등기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이전 또는 과세자료 정리가 필요한 필지 233필지를 찾아 주는 성과도 거두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정확한 과세를 위한 자기 땅 찾아주기 시책으로 주민상담을 실시한 결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은 토지에 부과되는 과세자료와 실제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군민 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농한기를 이용해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사실관계를 조사, 실소유자를 확인, 과세자료를 정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