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 전국가구(2인 이상 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4.6%에서 2005년 15.2%로 올라갔다가 2006년 14.8%로 떨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도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로 최고조를 보였지만 2006년 11.2%로 내려앉았다.

임금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심해지는 소득양극화가 사회복지예산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 등을 포함한 시장소득(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0.336에서 2006년 0.344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이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324에서 2006년 0.32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구직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뺀 실제 소득을 뜻한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298에서 2006년 0.303으로 높아졌으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291에서 0.290으로 낮아졌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전국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6.96에서 2006년 7.51로 높아졌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5분위율 배율은 같은 기간 6.13에서 6.26으로 약간 높아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도 시장소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4.86에서 5.03으로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 소득5분위 배율은 4.65에서 4.63으로 낮아졌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 등 구직급여,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보전효과와 직접세, 사회보장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등 정부정책이 점점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와 보건 부분 등이 중심인 정부의 사회투자는 2003년 정부의 통합재정 중 20.2%를 차지한 31조7000억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54조2000억원(27.9%)로 급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부문 지출수준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투자가 크게 늘어난 참여정부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가구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2003년 3.6%에서 2006년 5.5%로,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같은 기간 2.4%에서 4.2%로 올라갔다.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마찬가지다.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는 2003년 11.9%에서 2006년 16.7%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같은 기간 4.3%에서 8.0%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투자는 선진국의 사회투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비전2030에 따라 2005년 현재 GDP 대비 7.3%인 공공사회지출을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사회투자가 늘어나면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