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 납치.살인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부재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절반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27일 국정보고에 대한 의회의 추가질문에 답변하면서 올해 들어 5만6천명의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마약 및 심리 검사, 개인재산 실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가 49%로 적격자 42% 보다 오히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특히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국경지방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州) 경찰에서는 무려 89%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겨우 4%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에서는 경찰관들이 마약카르텔 조직과 연루된 혐의로 연방경찰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구속당하는 일이 몇차례 발생했다.

멕시코 정부는 치안조직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무능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들을 추방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는 데 전체적 수치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엘 우니베르살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간부급은 전체의 3%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간부급에서 더 많은 부적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전국에는 37만5천명의 경찰이 있는 데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배후에 경찰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멕시코 당국은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법의 까다로운 제약에 따라 해고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질을 갖춘 경찰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박봉이기 때문에 뇌물의 유혹에 약하고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경찰이 치안확보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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