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의장 예영동)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의회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이의 철회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11월 17일 제163회 제2차 본회의서 전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규제완화 반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바,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힌 달서구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기로 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지방도 함께 하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 2,500만 지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기에 60만 구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달서구 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대구․경북의 경제피폐화를 초래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국민모두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하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발전 종합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