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에서는 11월 17일～12. 24일까지 38일간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안업무 관련 시정 질문과 2009년도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오전 10시 개회식 및 본회의가 개최되고 박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에 이어 200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의 전문이다.>

▲ 박부희 운영위원장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의 적극적인 추진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학업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6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되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임의기구에 불과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기준으로 시·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기준의 4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배치하도록 하였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국가면허나 국가공인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치료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된 지 이미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단위학교·학급별 교사의 충원이나 교실 설치는 학교에 따라 아직도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치료사에 대한 확보노력 역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아주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을 뿐 학교단위에서의 확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비록 현정부에 들어서 특수교사의 정원을 동결하는 등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장애학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특수교사 및 전문치료사의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학급증설과 특수교육시설의 확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장애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외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업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거나 점심제공을 거절하는 학교는 이제 없겠지만 이들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져 학습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당당하게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고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부모가 1년 학비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이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 학습의 자유수강권 제공대상자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과목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학, 영어 등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태권도 등 특기 적성교육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계수입에 비해 교육비지출 비중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못살아도 자식공부만은 잘 시켜야 한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오늘날에 와서 내 자식을 경쟁에서 뒤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변질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모른 체 내버려 둘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부디 이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학습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학년별 교과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들과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서 대구시 교육정책이 교육의 평등성과 숭고한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환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희 운영위원장은 11. 17 (월)에 개회한 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박부희 운영위원장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의 보완대책과 저소득계층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교육청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