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각은 껍데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가시적 경제정책을 보였어도 여전히 당과 군이 내각의 통제, 간섭 없이 독자적인 경제운영을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아시아재단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경제의 현황평가 및 향후전망'이라는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측 발표자로 나선 챠오위즈(Yuxhi QIAO)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실 주임은 "북한 지도층에서는 그동안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으로 돌려왔으나, 한국을 비롯한 외부 자본이 계속 투입되지 않는 한 경제를 발전시킬만한 별다른 좋은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즉,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국제 안보환경의 개선을 가져오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한, 단기간 내에 경제 회생은 어렵고 대신 상대적으로 북한내 군부를 비롯한 강력기관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내각 등 기타 기관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에는 김정일 밑에 내각이 있어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외화를 관리하면서 통일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왔으나, 이제는 이들 특권기관들이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배분하고 있다. 이로써 내각은 실권이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RFA는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당과 군 특권기관들이 자금이 부족한 내각을 대신해 내각 소속 기업들을 임가공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거나 자신들 소속의 기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영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고 말했다.

자매지 ㅁ www.usinsideworld.com - 다니엘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