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된 2005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해간 관외 경작자 263명 438필지를 대상으로 부당신청 및 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은 '먼저 쌀직불금 관련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산동 외 4개동을 중심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실경작 사실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12월 20일한 관외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기로 하고,

2005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지급된 직불금 전액 회수 및 농지원부 등록제한 등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