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은 금번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의 융자추천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대구지역 관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의 대출과정에서,일명 ‘꺾기’라는 금융기관의 불공정 대출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자 보이지 않는 규제라며 애로를 호소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합동감사 기간동안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60개 기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거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추천 절차를 거쳐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조건으로 정기예금․적금 등 구속성 예금을 강권하는 요구가 일어나고, 기업체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재정여건 때문에 받아 들이고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놀랄만한 것은, 최근에 대출과 함께 일명 '꺾기'를 하는 상품도 마진율이 높은 적금에서 보험, 보험에서 펀드로 옮겨가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기업체 대표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도 제기하였던 것으로, 대구시에 국한된 문제는아니다.

또한,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을 할 경우, 재정이 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낮은 이자율 적용 등 적극적인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고스란히 뗘맡을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적용과 대출조건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예금․적금 등의 형태로 가입까지 하게 되어, 기업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07년도 경영안정자금(1,552억원)을 받았던 총 777개 기업 중 영세기업 기준(종업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으로 총 60개 업체를 샘플링하여 방문 조사한 결과 은행의 불공정 대출거래 운영사례
가 그 중 33개 기업체(55%)가 시중 대출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구속하는 일명 ’꺾기‘를 요구받아 이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적금은 24건으로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하여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었으며, 전체 월 불입금액은13,48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금은 3건으로 연간 4,000만원, 3,000만원, 계속 월 200만원 형태로 가입하고, 펀드는 2건으로 1억원, 월 100만원 가입, 보험은 1건으로 10년간 월 50만원씩 불입하는 것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며, 은행별로 요구한 내역을 보면, 대출을 담당한 11개 은행 중 8개 은행에 가입되고 있었고, 은행별로는 00은행 13건, 00은행 8건, 00은행 6건, 00은행 2건, 00은행 1건, 00은행 1건, 00은행 1건, 00은행 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