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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노동분야 협상 타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04-03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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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동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 6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올 3월중순까지 8차례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장(chapter)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심판제도와 같은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노동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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