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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한.미 FTA 타결에 발빠른 대응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4-03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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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대책협의회 구성,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
4. 2일자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지역에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이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3일 강석진 군수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대회의실에 모든 부서장과 농업분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강 군수는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 등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 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도록 타결 돼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또 군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과수분야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미FTA협상 타결이 군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FTA 대책협의회를 긴급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와는 별도로 서북부 경남 한우클러스터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송아지 생산안정제 확대사업을 강화하고 주요 쇠고기 수입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과수분야에서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산물의 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사업과 관련해 현재 농림부와 협의중인 서북부경남 거점 AP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동선별을 통한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 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입피해 보전을 위해 폐업희망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당초 예상 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는 농업 환경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와 사과, 포도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과수산업과 축산업이 지역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창은 한미 FTA로 인해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도 발빠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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