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지난 17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동참, 공감, 지지 4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 : 우문명 TV).

 지난 17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가 동참, 공감, 지지하는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 사회로 나가자!”는 문장 등이 인쇄된 현수막과 “내란공범 전원제명, 출당시켜라!”, “고발·탄핵 대상자가 권한대행?”, “내란공범 전원체포”, “한덕수 즉시사퇴”, “민주당은 일구이언?”, “위자료 청구로 국힘 파산·해체”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윤석열 파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강령"을 긴급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최대연합 원칙과 중도실용정신에 입각한 국민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국힘(국민의힘) 해체’와 ‘임시최소개헌’ 등을 최소강령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들 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힘 해체와 최소개헌 등 동시추진 신시대 도약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함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힘 제외하고,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진행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허영구 ‘서울자치당’(준비모임) 공동위원장 등이 <파면 너머 직접민치체제 도입 등 참된 민주공화국 건설제안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회견문에서 이들 단체가 중요하다고 예시한 5대 임시최소개헌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헌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저항권과 군경 등 공직자의 불복거부의무 

▼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각종 국가폭력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와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등과 같이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각종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에 관한 국가의무 

▼ 개헌안과 각종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및 각종 정책 도입안, 변경안, 폐지안 등에 대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등 보장(직접민치체제 도입) 

▼ 계엄령 선포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면권, 인사권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 축소와 제한 및 책임총리 권한행사 보장, 조기대선 선출대통령 임기단축 또는 합리적 조정 

▼ 중대선거구 선출직을 제외한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 결선투표제 보장과 위성정당 금지 및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명시

이어 흥사단 전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조만간 국힘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와 가압류 신청 그리고 108인 기준 정치자금 계속지원 정부를 상대로 공금유용과 배임 등과 같은 죄를 물어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압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광화문광장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 우문명 TV, 좌측부터 장민국, 이근철, 송운학, 류종열, 김선홍).

이날 매섭게 추운 날씨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는 미리 작성한 ‘여는 인사말’ 원고와 달리 일부내용만 간단하게 말했다. 요지는 “탄핵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엄중한 윤석열 파면전쟁 시기에 내란 수괴가 행사한 인사권 등 효력정지 및 내란공범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특별법을 긴급하게 신규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송운학 상임대표는 국힘을 상대로 “내란 수괴 제1호 당원 윤석열은 물론 적극 방조한 공범 추경호와 적극 동조한 공범 권성동 등 중진의원 및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등 내란부역자 전원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해서 집단강간이 고도의 애정행위가 될 수 없다. 

집단강도가 고도의 경제행위가 될 수 없다. 이들 행위는 원인무효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 엄벌대상일 뿐이다. 형법에서도 내란죄는 사형 등 극형에 처할 수 있다. 극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자유발언시간에서 최종철 ‘서울자치당’(준비모임) 청년위원장은 “직접민주제 기반의 개헌거국 비상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4대 방향을 제안했고, 심종숙 시인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자작시 “국회는 나의 집”을 낭송하는 등 분위기는 뜨거웠다. 그밖에도,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 대표 등 약 20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