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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꼼짝 마시오! 꿈도 꾸지 마시오!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04-17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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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외 대포차량 일제정리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대포차량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고자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을 누비며 지방세 체납차량을 강제 인도하는‘관외 대포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대구지역 밖에 소재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의 주소지, 전화, 주변 탐문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체납 징수반을 2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1반은 서울, 대전, 전라권 일원, 2반은 울산, 부산, 경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한편,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무보험운행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관외 대포차량 일제정리한 결과 차량 37대를 강제 인도하는 등 6억 8,8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2월에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성과 거양 및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상현 징수과장은“소위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달라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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