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수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739명이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39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4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남, 38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평판인쇄기능사를 비롯하여 한식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교정작품전시회 입선1회·동상1회·대상2회, 국제미술대전 입선·특선, 고향사랑백일장 우수상, 워드2급, 고졸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합격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이모 등 친지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건축도장업종에 취업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8명, 외부통근작업자 90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