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준-에리카 김-이보라 씨

BBK와 김경준의 긴 터널을 헤매던 이명박 당선자에게 로스앤젤레스 미 연방법원이 2번째 즐거운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25일 취임한 후 그동안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보내는 선물인 모양이다.

미 연방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 BBK 주인공이며 범인인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Erika Kim, 김미혜)씨에게 징역 1일, 보호관찰 3년(집행유예), 가택연금 6개월, 사회봉사 25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에리카 김에게 선고된 범죄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허위 세금보고 등 여러 가지이다. 연방 검찰이 기소한 솟장에 의하면, 에리카 김은 은행에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대출을 받았으며 자신이 낸 세금을 환불받기 위해 허위 세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에리카 김은 2006년부터 연방 검찰과 IRS(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고 있었으며 2007년 9월 말 변호사 자격증을 자진 반납하고 검찰과 프리바겐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가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더욱 중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그런 점을 미리 알고 변호사 자격증을 자진 반납, 프리바겐에도 합의한 그녀는 징역 실형 24시간이라는 미니 선고를 받았다.

11일 법정에 출두한 에리카 김은 2007년 봄부터 그처럼 도도하게 큰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앤더슨 판사는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화이트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범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나 여성이고 그동안 자숙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해 징역 실형 24시간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에리카 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법원과 상의, LA 근처 연방 교도소에 가서 24시간 징역을 살고 나와야 한다. 그 외에 6개월 동안은 자신의 발에 전자감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집에서 1,500미터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

6개월 가택연금이 끝나면 사회봉사 250시간도 해야 하는데 사회봉사 장소는 앞으로 법원이 정해 주는 단체 현장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이로써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선고한 김경준-에리카 김, 이보라(김경준씨 부인) 가족에게 6천 2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민사소송 패배 소식과 함께 어둡고 답답했던 긴 BBK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결국 BBK 사건은 애당초 김경준-이보라-에리카 김 일가족이 저지른 주가조작을 통한 뻥튀기 범죄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증권투자를 빙자한 사기법을 배운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아직도 어수룩한 한국 증권시장에서 한탕 해먹기 위한 연극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책을 만들어 모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인 것처럼 포장한 후 에리카 김은 미모를 앞세워 한국 정-재계를 드나들었다.

거기에 말려든 것이 이명박이다. 이명박의 명성이 필요했던 김경준 가족들은 의식적이든(?) 고의적이든(?)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BBK에 이명박이 투자하도록 만들고 투자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김경준의 사기수법과 위험성을 알고 허가를 취소했으며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이명박은 발을 뺀 것이다.

김경준이 옵셔널 캐피탈 회사를 차려 3,0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것은 이명박이 손을 뗀 후였다. 그런데도 김경준이 이명박을 BBK 사건에 물귀신 처럼 물고 늘어진 것은 이명박과 그의 소개로 투자한 사람들이 LA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속아 투자했다가 알거지가 된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혼자 싸우는 것 보다는 돈과 명성을 가진 이명박 서울시장을 물고 늘어지면 이명박이 자신의 대권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김경준 가족이 한국에서 빼돌린 돈은 최대 3,600만 달러에서 최소 3,3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런 액수가 등장한 것은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고 수사에 나선 FBI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 자료에 의하면 김경준 가족이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돈이 약 3,000만 달러에 가깝고 김경준과 에리카 김이 LA 부자동네 베버리 힐스에 300만 달러 집을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은 이미 미국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 따라서 주가조작으로 돈을 날려버린 소액 주주자들은 지법에서 승리,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결국 에리카 김은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성공한 동포드라마 가족사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다 사기를 치는 가족’이라는 책을 써야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일가족 사기꾼’들에게 대한민국이 농락당한 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 하게 농락당한 사람들이 바로 親盧 언론사들과 정동영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쯤은 한방이면 날려보낸다” “선거가 시작되면 재미난 사건이 터질 것이다”는 등 김경준 가족을 회유 설득해 이명박을 물고 늘어지게 시나리오를 쓴 정치 사기꾼들이다.

또한 TV-3사가 벌인 추태는 앞으로 한국 방송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방송학 공부를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번 BBK 사태는 좋은 연구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매지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