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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도 당초예산 최초 10조원 돌파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11-10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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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북형 뉴딜,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
  • 부서실링(ceiling)제 도입,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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